'심야 집회 시위 금지 법 개정' 국민 여론 찬반 팽팽히 맞서‥찬성 50.0%, 반대 46%
[전국 심야시위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 코리아리서치.., 2023-06-07실시
기사입력 2023/06/14 10:01 기사수정 2023/06/14 10:01
박진희
ㆍ심야시위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 50%,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 44%
ㆍ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국민의힘, 보수, 70, 60-69 순으로,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더불어민주당, 진보, 정의당, 광주전라 순으로 높아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심야 집회 시위 금지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심야시위 금지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50%로 응답되어 '헌법 보장 자유 침해로 부적절 하다'는 응답을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위 금지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50%로 응답되어 '헌법 보장 자유 침해로 부적절 하다'는 응답을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위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 50%,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 44%
▲ 심야시위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2023-06-0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 50%,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4%)보다 6%p 더 높아
「심야시위 금지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가 50%를 얻어 44%를 얻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와 6%p 차이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6월 5일에서 7일까지 사흘간 실시하여 8일 발표한 「심야시위 금지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이 50%를 기록하여 2위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4%)에 6%p 차이로 선두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름/무응답」6%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심야시위 금지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가 50%를 얻어 44%를 얻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와 6%p 차이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6월 5일에서 7일까지 사흘간 실시하여 8일 발표한 「심야시위 금지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이 50%를 기록하여 2위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4%)에 6%p 차이로 선두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름/무응답」6%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응답층별 상세분석 결과
▲ 심야시위 -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성별 연령별 지역별‥응답층별 현황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국민의힘, 보수, 70, 60-69 순으로,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더불어민주당, 진보, 정의당, 광주전라 순으로 높아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는(은) 국민의힘 지지층(79%), 보수 성향(72%), 70 연령층(66%), 60-69 연령층(65%)에서 높았고,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는(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 진보 성향(67%), 정의당 지지층(60%), 광주전라 지역(5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다음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기록이다.
"남자"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5% , "여자"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3%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18-2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1% , "30-3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8%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4% , "40-4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2% , "50-5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4%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5% , "60-69" 연령대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65%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1% , "70" 연령대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66%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2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강원제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9%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0% , "광주전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8%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5% , "대구경북"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61%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4% , "대전세종충청"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6%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7% , "부산울산경남"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4%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9% , "서울"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8%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6% , "인천경기"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9%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5% 순으로 응답되었다.
학력에서 "고졸이하"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6%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6% , "대학재학이상"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0%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6%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직업에서 "농임수산업"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5%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6% , "블루칼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1%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5% , "자영업"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8%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1% , "주부"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8%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4% , "학생"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1% , "화이트칼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4%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3%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계층인식에서 "상위계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2%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6% , "중위계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6% , "하위계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5%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79%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17%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8%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29% , "정의당" 지지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0%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념성향에서 "보수" 성향 응답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72%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25% , "중도" 성향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0%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5% , "진보" 성향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2%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국정운영평가에서 "대통령 긍정평가" 응답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82%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13% , "대통령 부정평가"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6%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0%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국정운영신뢰도에서 "대통령 신뢰하지않음"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4%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2% , "대통령 신뢰함" 응답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8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16%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다음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기록이다.
"남자"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5% , "여자"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3%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18-2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1% , "30-3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8%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4% , "40-4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2% , "50-59" 연령대는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4%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5% , "60-69" 연령대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65%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1% , "70" 연령대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66%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2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강원제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9%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0% , "광주전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8%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5% , "대구경북"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61%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4% , "대전세종충청"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6%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7% , "부산울산경남"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4%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9% , "서울"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8%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6% , "인천경기"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9%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5% 순으로 응답되었다.
학력에서 "고졸이하"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6%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6% , "대학재학이상"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0%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6%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직업에서 "농임수산업"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5%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6% , "블루칼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1%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5% , "자영업"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8%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1% , "주부"는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8%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34% , "학생"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1% , "화이트칼라"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4%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3%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계층인식에서 "상위계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2%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6% , "중위계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6% , "하위계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5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45%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79%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17%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8%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29% , "정의당" 지지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0%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념성향에서 "보수" 성향 응답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72%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25% , "중도" 성향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50%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45% , "진보" 성향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7%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2%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국정운영평가에서 "대통령 긍정평가" 응답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82%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13% , "대통령 부정평가"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6%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0%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국정운영신뢰도에서 "대통령 신뢰하지않음" 응답층은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64% >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32% , "대통령 신뢰함" 응답층은 「적절하다-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80% > 「부적절 하다- 헌법 보장 자유 침해」16%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가) 언론사 NBS 의뢰로 6월 5일에서 6월 7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만 18세 이상 남 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21.4%로 집계된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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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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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기자 vkorea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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