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 (46.2%)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 (41.6%)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리서치민, 응답률 7.7%, 100% ARS 조사, 2025.01.24 공표)
기사입력 2025/01/24 16:00 기사수정 2025/01/24 16:00
이선호
ㆍ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 46.2%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 41.6%
ㆍ◈「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지지정당 없음, 국민의힘, 18세~29세, 60대 순으로,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더불어민주당, 40대,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 순으로 높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 46.2%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 41.6%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취임 이후에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묻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조사에서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 46.2%,'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 41.6%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조사기관 리서치민가 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24일 발표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를 묻는 조사에서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이 46.2%를 기록하여 2위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6%)에 4.6%p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름」12.2%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리서치민, 2025.01.24)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 46.2%,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 41.6%, 4.6%p 더 높아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취임 이후에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묻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조사에서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 46.2%,'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 41.6%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조사기관 리서치민가 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24일 발표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를 묻는 조사에서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이 46.2%를 기록하여 2위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6%)에 4.6%p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름」12.2%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응답층별 상세분석 결과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지지정당 없음, 국민의힘, 18세~29세, 60대 순으로,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더불어민주당, 40대,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 순으로 높아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는(은) "지지정당 없음"지지층(54.3%) "국민의힘"지지층(54.1%) "18세~29세"연령층(49.6%) "60대"연령층(48.6%)에서 높았고,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는(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54.2%) "40대"연령층(46.7%) "강원·제주"지역(46.6%) "광주·전남·전북"지역(4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등 각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기록이다.
"남자"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7.3%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2% > 「잘 모름」11.5% , "여자"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5.1%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9% > 「잘 모름」13% 순으로 나타났다.
"18세~29세"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9.6%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7.6% > 「잘 모름」12.8% , "30대"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7%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0.7% > 「잘 모름」12.3% , "40대" 연령대는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6.7%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4.4% > 「잘 모름」9% , "50대" 연령대는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5.9%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4.3% > 「잘 모름」9.8% , "60대"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8.6%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8.7% > 「잘 모름」12.7% , "70세이상"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3.6%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8.2% > 「잘 모름」18.2%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서울"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8%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0.2% > 「잘 모름」13% , "경기·인천"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2%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2% > 「잘 모름」11.7% , "대전·세종·충청"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8%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9.5% > 「잘 모름」12.6% , "광주·전남·전북"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6.4%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2.5% > 「잘 모름」11.2% , "대구·경북"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7%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8.1% > 「잘 모름」15.2% , "부산·울산·경남"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4%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4% > 「잘 모름」12.2% , "강원·제주"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6.6%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5.6% > 「잘 모름」7.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54.2%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33.9% > 「잘 모름」11.8% , "국민의힘" 지지층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54.1%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3.6% > 「잘 모름」12.3% ,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7.9%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1.3% > 「잘 모름」10.8% , "기타정당" 지지층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57.5%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7% > 「잘 모름」5.5% , "지지정당없음" 지지층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54.3%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1% > 「잘 모름」14.7%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등 각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기록이다.
"남자"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7.3%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2% > 「잘 모름」11.5% , "여자"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5.1%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9% > 「잘 모름」13% 순으로 나타났다.
"18세~29세"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9.6%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7.6% > 「잘 모름」12.8% , "30대"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7%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0.7% > 「잘 모름」12.3% , "40대" 연령대는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6.7%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4.4% > 「잘 모름」9% , "50대" 연령대는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5.9%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4.3% > 「잘 모름」9.8% , "60대"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8.6%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8.7% > 「잘 모름」12.7% , "70세이상" 연령대는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3.6%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8.2% > 「잘 모름」18.2%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서울"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8%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0.2% > 「잘 모름」13% , "경기·인천"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2%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2% > 「잘 모름」11.7% , "대전·세종·충청"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8%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9.5% > 「잘 모름」12.6% , "광주·전남·전북"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6.4%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2.5% > 「잘 모름」11.2% , "대구·경북"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7%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8.1% > 「잘 모름」15.2% , "부산·울산·경남"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6.4%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1.4% > 「잘 모름」12.2% , "강원·제주"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6.6%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5.6% > 「잘 모름」7.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54.2%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33.9% > 「잘 모름」11.8% , "국민의힘" 지지층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54.1%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3.6% > 「잘 모름」12.3% ,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47.9% >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41.3% > 「잘 모름」10.8% , "기타정당" 지지층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57.5%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7% > 「잘 모름」5.5% , "지지정당없음" 지지층은 「취임 전 발생한 경우 계속 진행해야」54.3% > 「임기종료시까지 중지해야」31% > 「잘 모름」14.7%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리서치민이(가) 언론사 뉴데일리 의뢰로 1월 23일에서 1월 24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 100%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 녀 2,000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 응답률 7.7%로 집계된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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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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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기자 allre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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