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심각한 문제‥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 50.4%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36.5%, 1-2위 격차 13.9%p
사법부 심각한 문제(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응답률 7.1%, 100% ARS 조사, 2025.05.10 공표)
기사입력 2025/05/10 16:50 기사수정 2025/05/10 16:50
박진희
ㆍ사법부 심각한 문제‥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 50.4%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36.5%, 1-2위 격차 1
ㆍ◈「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진보 순으로,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보수 순으로 높아
사법부 심각한 문제‥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 50.4%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36.5%, 1-2위 격차 1
「사법부 심각한 문제」(상세 질문 내용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과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등 논란 속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조사에서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가 50.4%,'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36.5%를 기록했다.
조사기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5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10일 발표한 「사법부 심각한 문제」를 묻는 조사에서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이 50.4%를 기록하여 2위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6.5%)에 13.9%p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름」13%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사법부 심각한 문제(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5.05.10)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 50.4%,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36.5%, 13.9%p 더 높아
「사법부 심각한 문제」(상세 질문 내용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과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등 논란 속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조사에서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가 50.4%,'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 36.5%를 기록했다.
조사기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5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10일 발표한 「사법부 심각한 문제」를 묻는 조사에서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이 50.4%를 기록하여 2위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6.5%)에 13.9%p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름」13%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응답층별 상세분석 결과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진보 순으로,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보수 순으로 높아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는 '진보'응답층(75.8%)에서 높았고,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는 '보수'응답층(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차기대선프레임, 정치적이념성향 등 각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기록이다.
"남성"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9%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2.3% > 「잘 모름」8.7% , "여성"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1.8%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0.9% > 「잘 모름」17.3%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 연령대는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1.9%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1.4% > 「잘 모름」16.7% , "3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0.6%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1.1% > 「잘 모름」8.4% , "4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9.7%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3.5% > 「잘 모름」6.7% , "5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63%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28.5% > 「잘 모름」8.5% , "6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5.1%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7.6% > 「잘 모름」17.3% , "70세이상" 연령대는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9.4%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8.8% > 「잘 모름」21.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서울"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8.9%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0.2% > 「잘 모름」10.9% , "경기인천"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5.7%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5.4% > 「잘 모름」8.9% , "대전세종충청"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8.6%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5.1% > 「잘 모름」16.4% , "강원제주"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8.9%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8.9% > 「잘 모름」12.2% , "광주전라"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63.7%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23.5% > 「잘 모름」12.8% , "대구경북"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0.5%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7.8% > 「잘 모름」21.7% , "부산울산경남"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2.3%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0.8% > 「잘 모름」16.9%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82.1%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9.1% > 「잘 모름」8.8% ,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60.2%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22.5% > 「잘 모름」17.2% ,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83.8%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9.3% > 「잘 모름」6.9% , "지지정당없음" 지지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3.1%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9.3% > 「잘 모름」17.6%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차기대선프레임에서 "정권연장"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63.8%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22% > 「잘 모름」14.2% , "정권교체"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77.3%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14.7% > 「잘 모름」8% 순으로 응답되었다.
정치적이념성향에서 "보수" 성향 응답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55%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1.6% > 「잘 모름」13.4% , "중도" 성향 응답층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6.4%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6.4% > 「잘 모름」7.2% , "진보" 성향 응답층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75.8%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14.1% > 「잘 모름」10.1%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차기대선프레임, 정치적이념성향 등 각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기록이다.
"남성"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9%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2.3% > 「잘 모름」8.7% , "여성"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1.8%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0.9% > 「잘 모름」17.3%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 연령대는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1.9%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1.4% > 「잘 모름」16.7% , "3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0.6%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1.1% > 「잘 모름」8.4% , "4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9.7%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3.5% > 「잘 모름」6.7% , "5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63%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28.5% > 「잘 모름」8.5% , "60대" 연령대는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5.1%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7.6% > 「잘 모름」17.3% , "70세이상" 연령대는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9.4%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8.8% > 「잘 모름」21.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서울"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8.9%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0.2% > 「잘 모름」10.9% , "경기인천"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5.7%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5.4% > 「잘 모름」8.9% , "대전세종충청"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8.6%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5.1% > 「잘 모름」16.4% , "강원제주"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8.9%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8.9% > 「잘 모름」12.2% , "광주전라"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63.7%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23.5% > 「잘 모름」12.8% , "대구경북"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0.5%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7.8% > 「잘 모름」21.7% , "부산울산경남"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42.3%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0.8% > 「잘 모름」16.9%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82.1%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9.1% > 「잘 모름」8.8% ,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60.2%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22.5% > 「잘 모름」17.2% ,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83.8%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9.3% > 「잘 모름」6.9% , "지지정당없음" 지지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43.1%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9.3% > 「잘 모름」17.6%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차기대선프레임에서 "정권연장"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63.8%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22% > 「잘 모름」14.2% , "정권교체"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77.3%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14.7% > 「잘 모름」8% 순으로 응답되었다.
정치적이념성향에서 "보수" 성향 응답층은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55% >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31.6% > 「잘 모름」13.4% , "중도" 성향 응답층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56.4%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36.4% > 「잘 모름」7.2% , "진보" 성향 응답층은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개입」75.8% > 「정치권의 사법독립권 훼손」14.1% > 「잘 모름」10.1%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케이에스오아이가 언론사 CBS 의뢰로 5월 9일에서 5월 10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 녀 1,002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 응답률 7.1%로 집계된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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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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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기자 vkorea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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