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시장 7월 위기오나..유사 혐의 충남 아산시장 검찰 800 구형에 1500만원 선고받아
기사입력 2023-06-05 12:22 기사수정 2023-06-05 12:22
박진희
ㆍ법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중대범죄로 간주, 관용없다는 점 재확인
ㆍ800만원 검찰 구형에 법원 1500만원 선고로 응답, 1천만원 구형받은 이학수 시장 운명은?
ㆍ허위사실(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충남 아산시장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지난해 6월 지방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들 중에서 이학수 정읍시장과 동일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재판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의 구형 액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 재판 결과를 통해 향후 7월로 예정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재판도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늘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의 구형 액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 재판 결과를 통해 향후 7월로 예정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재판도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진희 기자 vkorea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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